연말정산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액 관련 가산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액 관련 가산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사 부담 |
| 근로자가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부담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을 누락하거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