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소득세가 0원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과될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과될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인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 부과되지 않음 |
| 납부할 소득세가 100만 원인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 부과됨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납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과될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