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발생하면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발생하면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을 지나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