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상여처분된 원천징수 세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로 상여처분된 원천징수 세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상여처분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을 지나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지급의제일(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