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는 회사가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실제보다 많이 적용되어 세액이 적게 납부된 경우의 책임 소재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가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회사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근로자가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근로자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1. 근로자 직접 납부: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가산세 납부
  2. 회사 가산세 산정: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회사가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원천징수 가산세와 별도로 근로자에게도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