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
|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국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