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분납 개월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분납 개월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5만 원 발생한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분납으로 결정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2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결정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분납으로 결정한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세액을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납의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기간 설정 권한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