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당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대납한 금액에 대해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회사의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당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대납한 금액에 대해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회사의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가 확인되면 회사는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 직접 신고를 안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