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여 납부액이 부족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추가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기한 내에 징수 세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미해당
계산 착오로 징수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해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을 산출하려면

  1. 산출 방식: 미납 세액의 3%와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출
  2. 한도 확인: 산출된 가산세액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납부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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