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원천세 부족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원천세 부족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처리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기한 내에 부족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미면제 |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면제 가능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부족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