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부족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환급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과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