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급한 대가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주 계약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급한 대가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의 3%를 기본으로 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일일 0.022%를 합산하여 최대 50%까지 부과 |
| 지급명세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부과 |
| 비용 처리 부인 | 원천세 신고를 통해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지출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 |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