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은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 단위로 모아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종교단체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반기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승인 결정: 세무서장은 신고와 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나 배당 등 특정 소득은 승인 후에도 매월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기별 납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인원 요건 확인: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점검합니다.
2. 업종 확인: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확인합니다.
3. 소득 유형 구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나 배당 등 특정 소득은 승인 후에도 매월 납부 대상이므로 소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