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가산세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산세를 직접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산세를 직접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관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서류를 누락했으나 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기한 내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