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인건비도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하면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내지 않은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사업을 위해 실제로 쓴 돈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경비로만 반영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 방식에 따른 경비 인정과 세액 추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확인 사항입니다.

1. 송금 내역 확보: 홈택스나 금융기관 앱에서 상대방 인적 사항이 포함된 이체 증빙 보관
2. 자진 신고 검토: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납 원천세를 신고하고 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3. 신고서 작성 점검: 향후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정리하면 인건비는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