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의 오류를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 주어지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수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을 과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의 3%와 미납세액에 이자율 및 경과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며, 미납세액의 최대 10%를 한도로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정사항이 지급명세서 내용과 직결되는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 즉시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오류 인지 즉시 진행
  • 지방소득세 점검: 국세인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한 가산세가 병행 부과되므로 함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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