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는 별개의 법적 의무이므로 수정신고 시 각각의 가산세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원천징수세액 과소 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각 기준에 따라 병과(둘 이상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는 별개의 법적 의무이므로 수정신고 시 각각의 가산세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원천징수세액 과소 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각 기준에 따라 병과(둘 이상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신고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만 잘못 제출하고 세액은 정상 납부한 경우 | 제출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 |
| 사업자가 세액은 과소 납부했으나 지급명세서는 정상 제출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
|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금액을 과소 기재하고 세액도 과소 납부한 경우 | 두 가산세 모두 중복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는 서로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두 가산세는 부과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