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세액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납부 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세액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납부 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세액을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특히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징수한 세액을 임의로 소비한 시점에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