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는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는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제출 대상 |
| 사업자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제출 제외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