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총 인원수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소득자별 인적사항과 지급금액이 정확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소득자를 파악할 수 없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총 인원수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소득자별 인적사항과 지급금액이 정확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소득자를 파악할 수 없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총 인원수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총 인원수는 틀렸으나 개별 소득자의 성명과 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가 총 인원수는 맞게 기재했으나 개별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한 인원수 기재 오류는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실제 지급액이 정확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 사유인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