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산세에 대해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미납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가산세를 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산세에 대해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미납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가산세를 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추가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자가 소득세 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 세목(세금의 종류)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시 가산세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