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연 1회 정기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연 1회 정기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필요 |
|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불필요 |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