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한 번만 제출합니다. 구성원별로 각각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2명의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명의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개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발생하며, 대표공동사업자가 이를 진행합니다. 다만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가 발생하면,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려면
- 제출 여부 확인: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
- 가산세 배분: 가산세 발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여 각 사업자의 세액에 배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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