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오류 비율이 낮거나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시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오류 비율이 낮거나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시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지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사업자가 제출한 명세서의 오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가산세 면제 대상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오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