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낮추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총지급금액을 1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지급액인 9,0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차액이 1,000만 원(10%)인 경우 | 가산세 부과 |
| 사업자가 실제 지급액인 9,6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차액이 400만 원(4%)인 경우 | 가산세 면제 |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0.2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의 지급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액 비율 확인: 수정하려는 차액이 당초 신고한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
- 가산세액 산출: 5%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금액에 0.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을 산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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