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총지급액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과다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발생 |
| 사업자가 총지급액 1,000만 원 중 30만 원을 과다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의 총지급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0.25%의 가산세율(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