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불분명한 금액 비율이 5% 이하이거나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정하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불분명한 금액 비율이 5% 이하이거나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정하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으나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 가산세 면제 |
| 사업자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고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