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주체가 지급금액을 수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지급금액의 5% 초과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정 시 | 가산세 발생 |
| 총지급금액의 5% 이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정 시 |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지급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액은 해당 금액의 1%로 산출하며, 지급금액·인적사항·소득 종류 오기재 등이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납세번호 부여 대상자에게 지급했거나 소득자의 소재불명(거주지를 알 수 없음)이 확인된 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5% 이하 가산세 제외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