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월에 지급한 기타소득 내역이 없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월에 지급한 기타소득 내역이 없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해당 월에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 제출 대상 |
| 사업자가 해당 월에 지급한 기타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 제출 제외 |
인적용역(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