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건당 당첨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건당 당첨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1건당 당첨금액 200만 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납세 협력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복권 수탁업자가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명세서 제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건당 당첨금액 5억 원 | 제출 대상 | 200만 원 초과 |
| 1건당 당첨금액 10만 원 | 제출 면제 | 200만 원 이하 |
정리하면 복권 당첨금액이 1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