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영리법인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미부과 |
| 비영리법인이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이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