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비과세 식대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목적에 따라 식대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의 보수 산정 및 명세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근로소득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식대가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식대라도 명세서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사대보험 상실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
| 포함 여부 | 제외 | 포함 |
| 판단 근거 |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됨 |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식대 비과세 적용과 제출 의무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확인: 월 급여 중 식대 항목이 2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귀속 시기 점검: 2023년 이후 귀속분 급여인지 점검. 개정 규정에 따라 비과세 식대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작성 시 누락 여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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