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비과세 식대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목적에 따라 식대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의 보수 산정 및 명세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근로소득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식대가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식대라도 명세서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과 제출 의무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확인: 월 급여 중 식대 항목이 2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 귀속 시기 점검: 2023년 이후 귀속분 급여인지 점검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비과세 식대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작성 시 누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