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 종류나 명세서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요율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지급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산세 요율 |
|---|---|
| 일반 지급명세서 |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 1%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 0.25% |
| 간이지급명세서 |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 0.25%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액 비율 확인: 일용근로소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사실과 다른 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지 확인
- 가산세 발생 관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실과 다른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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