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알바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사업체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알바생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체가 사업주에게 가산세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주가 기한 내에 알바생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으나 알바생의 장려금 신청으로 위반이 확인된 경우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신고 누락(보고를 빠뜨림)이 확인되면 미제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경감을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1. 소득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1% 또는 0.25%)을 확인하여 미제출 금액에 적용
  2.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늦게 제출하여 가산세를 50% 경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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