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가산세(1%)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는 지급금액 자체가 아닌 공제 항목의 오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가산세(1%)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는 지급금액 자체가 아닌 공제 항목의 오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은 정확하나 공제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 미해당 |
|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급여액(지급금액)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해당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다공제는 급여액인 지급금액의 오류가 아니라 공제액 산정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