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1%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 경감이나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1%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 경감이나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주체가 지급금액을 수정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능 (1% 부과) |
| 처음 제출할 때 빠뜨린 소득자분을 기한이 지난 뒤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경감 적용) |
| 착오로 잘못 기재했으나 그 과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면제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을 적용하며,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1만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는 오류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100분의 5 이하 부과 제외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