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는 지급명세서 기재 및 국세청 보고 의무 여부에 있습니다. 제출비과세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며, 미제출비과세는 보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는 지급명세서 기재 및 국세청 보고 의무 여부에 있습니다. 제출비과세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며, 미제출비과세는 보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로 구분합니다. 행정 관리와 사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비교기준 | 제출비과세 | 미제출비과세 |
|---|---|---|
| 지급명세서 기재 | 금액 기재 및 제출 | 기재 및 제출 의무 면제 |
| 원천세 신고 반영 |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 | 원칙적으로 총지급액에서 제외 |
| 주요 항목 | 국외근로소득, 연구보조비 등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