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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경과 기간 확인: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지연된 기간을 확인
  2. 가산세율 결정: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3개월 초과 시 1%를 적용
  3. 가산세 산출: 지급금액에 결정된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
  4. 기한 후 제출: 명세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누락된 명세서를 즉시 제출
  •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제출을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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