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경과 기간 확인: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지연된 기간을 확인
- 가산세율 결정: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3개월 초과 시 1%를 적용
- 가산세 산출: 지급금액에 결정된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
- 기한 후 제출: 명세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누락된 명세서를 즉시 제출
-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제출을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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