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미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연말정산을 미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가산세는 위반 항목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 적용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항목부과 대상산정 방식 및 세율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미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일반 1%, 일용근로소득 등 0.25% 적용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미납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액 합산(최대 10% 한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기한 후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율을 0.5%로 경감받음
  2. 일용근로소득 특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여 가산세율을 0.125%로 낮추어 적용받음
  3. 제출 여부 확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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