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합계표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 등 필수 사항을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합계표를 통해 소득귀속자와 지급금액 등 필수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재 사항 점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소득귀속자의 인적 사항, 지급 시기, 금액이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면제 대상 판단: 해당 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여 최종적인 제출 의무 면제 요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