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제공)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적 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