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사업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가산세 50% 감면 적용 |
|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 가산세율 0.5% 적용 |
|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제출 | 가산세율 1% 적용 |
「소득세법」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0.5%로 경감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