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제출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재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재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 오류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1% 부과, 수정 시기에 따른 경감 미적용 |
| 처음 제출 시 누락했던 소득자분을 기한이 지난 뒤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기한 후 제출 가산세 적용, 기간에 따라 경감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를 적용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기한 내 제출된 명세서를 수정하는 행위는 기한 후 제출과 성격이 달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