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방세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부과된 가산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방세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부과된 가산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 가산세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가산세 100,000원을 부과받은 경우 | 가능 (지방세 10,000원 추가) |
|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가산세 200,000원을 부과받은 경우 | 가능 (지방세 20,000원 추가)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세 가산세가 부과되면 지방세 가산세도 연동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