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비고 |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 1개월 내 제출 시 0.125% 경감 |
|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적용 |
| 불분명·허위 기재 | 해당 금액의 0.25%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확인: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는지 점검
-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 점검: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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