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오차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지급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대상 |
| 사업자가 제출한 총금액 중 오차 금액 비율이 법령 기준 이하인 경우 |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가산세 면제 여부 판단: 제출한 명세서의 총지급금액 대비 과소신고 금액의 비율 확인
- 제출 기한 확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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