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중복 제출하여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1인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지급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도급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단독으로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동일한 지급 내역을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가산세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와 달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자가 아닌 자가 중복으로 제출하여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0.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중복 제출된 신고 내역을 수정하려면
- 실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제출 의무자 판단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사업자번호가 달라 중복 제출된 경우 제출 의무가 없는 쪽에서 해당 신고 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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