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0.25% 가산세 부과 |
| 사업자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한 경우 | 0.125% 가산세 부과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한다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