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불분명한 경우(지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후 수령자가 소재불명(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으로 확인된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