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만 정정하고 지급액이나 인적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 대상인 불분명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만 정정하고 지급액이나 인적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 대상인 불분명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근무기간만 오기하여 이를 정정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지급액을 잘못 적어 실제 지급액으로 정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면 가산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 성격의 세금)가 부과됩니다. 다만 인적사항이나 소득 종류 및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법령이 열거한 불분명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수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